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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측량 시행규칙 [시행 2014.1.18.] 【제·개정이유】 [일부개정] 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<국토교통부 제공> 【제·개정문】 제·개정이유보기 ⊙국토교통부령 제64호 2014년 1월 17일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3항제3호 전단 중 "2개"를 "2점"으로, "0.05미터 + 0.05(S₁+ S₂)미터"를 "0.05미터 + 0.05(S1 + S2)미터"로 하고, 같은 호 후단 중 "S₁과 S₂"를 "S1과 S2"로 하며, 같은 호의 표를 삭제한다. 제9조제4항에 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10조제5항제1호 중 "3개 이상"을 "3점 이상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5개 이하"를 "5점 이하"로 한다. 제12조제6항제2호 중 "20개 이하"를 "20점 이하"로 한다. 제16조의 제목 "(지적도 등의 전산자료 제공)"을 "(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"지적도, 임야도 및 토지대장, 임야대장"을 "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6조제1항제7호 중 "자격등급"을 "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세부측량을 하였을 때에는"을 "세부측량을 한 경우"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"자격등급"을 "자격등급 또는 기술등급"으로 한다. 제2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"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"을 "측량성과에 관한 자료(전자파일 형태로 저장한 매체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포함한다)를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시·도지사에게"를 "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"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8조제2항제2호 중 "시·도지사는 제1호의 검사"를 "시·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호가목에 따른 검사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"측량성과가"를 "「건축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분할제한 저촉 여부 등을 판단하여 측량성과가"로, "측량성과도"를 "지적측량성과도를 포함한 지적측량 결과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2항제3호의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"을 "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절차, 지적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"으로 한다.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,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. 제3조(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)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|